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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김호중 1차 운전 때 조수석 CCTV I 음주운전 방조혐의 형량은?

by 3분20초전 2024. 5. 30.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호중이 1차 스크린 골프장 직후 직접 운전한 모습이 담긴 CCTV가 추가 공개됐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밝혀졌습니다. 래퍼 길이 술만 같이 마신 게 아니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방조혐의일까요? 

 

 

 

길, 김호중 운전때 조수석 있었다.

 

길-김호중차-조수석
길 김호중차 조수석 (출처:채널A)

 

 

29일 언론은 김호중의 사고 당일 함께 만난 개그맨 정찬우, 래퍼 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다루면서 김호중과 길이 2차에 함께 동행했다고 전했다.

 

김호중-정찬우-길
김호중 정찬우 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스크린 골프장에서 1차를 하고 2차로 식당으로 이동한 뒤 3차로 청담동 고급 유흥업소를 들렀다가 4차 술자리를 직접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낸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자리였던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김호중 일행이 술을 시켰다. 그런데 2차로 이동하는 차를 김호중이 직접 운전했고 술을 마신 상태라면 길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된다""하지만 아직 경찰은 길에 대해 방조죄 혐의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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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1차 스크린 골프장에서만 함께 있었을 뿐 이후 귀가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길은 어디까지 동행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

 

김호중은 구속된 이후로도 총 소주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퍼길-김호중
래퍼 길 과 김호중

 

하지만 반면 유흥주점 종업원 진술에 따르면 소주를 최소 3~4병 마셨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다.

언론은 "유흥주점 종업원 3명을 각기 따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명이 모두 따로 조사받으며 같은 증언을 했다면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더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래퍼-길
김호중과 길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은 "길 씨가 동승해서 3차까지 갔다고 하면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두고 길 씨에 대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이 아주 깊은 길은 김호중 음주 뺑소니 수사에서 추가 정황이 나온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형량은?

 

래퍼-길
래퍼 길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은 무엇이며 형량은 어떻게 될까? 

 

길은 2004년 첫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고 2014년 만취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무한도전'을 하차했다.

 

 

과거 길 음주운전 엄마한테 제일미안

 

 

이후 2015년 면허 취소가 사면됐지만 2017년 또 만취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쓰리아웃을 기록, 복귀가 불가능해진 연예인이다.

 

이번에 1차 때 술 취한 김호중을 운전석에 태우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을 보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량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방조죄 형량 알아보기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음주운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다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로 다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운전자가 취한 상태를 알고도 동승했다면 형량은? 
▶ 만약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라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과거 길은 3번의 음주운전으로 잡힌 적이 있어, 이번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3시간 뒤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음주 측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알코올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대리 자수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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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김호중은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주장하면서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다가 각종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져 구속 가능성이 대두되자 사고 10일 만에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대리 자수와 계속된 말 바꾸기, 블랙박스 메모리 훼손 등 증거인멸 의혹 속에 경찰은 24일 김호중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량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 은폐에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호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김호중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래퍼 길, 김호중 1차 운전 때 조수석 CCTV I 음주운전 방조혐의 형량은?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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