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이홍헌 누구? 주가조작 혐의 대법원, 무죄 뒤집어

이승기의 장인으로 알려진 배우 견미리 남편 이홍헌 씨가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를 깨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사건을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이승기 장인 이홍헌 누구? 

견미리의 그의 남편 이홍헌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홍헌씨는 견미리의 두 번째 남편으로, 일명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배우 견미리의 첫 번째 남편은 잘 알려진 배우 임영규 씨이며 임영규와 낳은 딸들이 장녀 이유비, 차녀 이다인이다. 이 둘은 1993년에 이혼했다. 

이승기와 이다인

 

배우 이승기는 지난 4월에 배우 견미리의 차녀 이다인과 결혼을 했다. 

 

임영규 과거 사건사고 총정리, 전과 9범 I 배우 견미리 이승기 이유비 와 관계

 

이후 1998년에 이홍헌(1967년생) 과 결혼하였고 아들 장남 이기백(1999년생)을 낳았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견 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언론 주가조작혐의 사건 보도내용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간단 정리

1심 재판부 : 유죄 (징역 4년, 벌금 25억 원)

2심 재판부 : 무죄 

대법원 판결 : 유죄 취지, 서울고법파기환송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이렇게 된 건 이 씨가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혐의 유죄 

대법원

 

대법원은 "A사의 새로운 공동경영자로 등장한 이 씨의 아내 견 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거듭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A사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 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차입금이 포함돼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없는지 등은 투자자들이 A사의 주식을 거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견미리와 그의 딸 이다인 정유비

 

또한 구체적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차입했는데도 자기 자금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금을 투자할 중국 업체와 방법 등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특정업체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 확정된 것처럼 공시하고 중국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저가에 넘겨주기로 한 사실을 감추고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공시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한 이승기는 결혼 당시 "장인어른은 무죄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다인과 이유비의 친부는 현재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 씨가 아닌, 전남편 임영규다.

 

이유비 프로필 나이 개명2번 엄마 견미리 I 90억 대저택 구경하기

 

한편 이승기의 소속사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공식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다.

⭕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이승기 씨의 장인 A 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힙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승기 장인 이홍헌 누구? 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혐의 대법원 유죄취지라는 내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 다른 조회수 많은 인기글 보러 가기⬇️ ⬇️ ⬇️

조민 웨딩드레스 첫 공개 , 결혼 상대 목소리 공개

 

치매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세계 4번째 허가 I 가격 및 구매처

 

ADHD 뜻, 진단 I 판단 기준 I 필요한 연령별 검사 및 방법 (병원 추천 )

정금령 프로필 나이 인스타 '홍콩스타 정금령 버닝썬 술 먹고 의식 잃어"

5500만명 틱톡커 징역 3년 6개월 I 원정맨 본명,나이